미국 상원 하원 차이점

뉴스를 보다 보면 상원(상원의원)과 하원(하원의원)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누어 구분해서 더욱 생소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양원제

미국은 양원제로서 국회의원이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름부터 United States(주들의 연합)인 만큼 50개 주의 연합으로 시작했고 각각 독립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종합적인 지도자(연방) 역시 필요성을 느껴서 인지 각 주를 대표하는 2명의 대표의원과 인구에 비례한 대표의원을 따로 뽑습니다.

 

다시 정리해 말하면 각주를 대표하는 2명의 의원을 상원의원이라고 합니다. 50개 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100명의 상원의원이 존재하겠네요. 하지만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처럼 인구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서 의원을 따로 뽑습니다. 이를 하원의원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각 주별 하원의원의 의석수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하원의원은 1명과 53명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2020년 부터 변경된 미국 하원의 주별 의석수(출처.나무위키)

 

미국 상원 하원 차이

이러한 이유로 상원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며 하원의원은 나라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주로 지역의 유력한 가문이나 명망 있는 사람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하원의원은 여러 사람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원과 하원에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원이 좀 더 우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음으로 모든 법은 양원에서 승인을 얻어야 발효가 됩니다. 한쪽에서 법안을 내면 반대쪽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의 특징

•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 상원의원의 선거는 하원의원 선거 때 같이 진행되며 매번 1/3씩 교체됩니다.
• 각 주를 대표하며 주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 국가의 외고 안보를 담당합니다.
• 탄핵안 최종 결정권, 국제협약 승인, 전쟁 비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 상원의 수는 100석이지만 부통령(상의 의장)까지 모여 101명이 상원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상원의장은 의견이 동률일 때만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특징

• 의석수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미국 하원의원의 수는 435명입니다.
• 하원에는 법률 발의, 국정조사, 지역을 위한 사업 유치, 예산안권 제출권(세금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 하원의장은 다수당에서 선출하며 영어로 House of speaker라고 합니다.
• 하원은 탄핵안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탄핵은 하원에서 발의하고 상원에서 승인해야 합니다.
•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선거 때마다 전원 재선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