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존 이란?(뜻, 의미, 해외 사례)

최근 분당 오리역 역세권 통합 개발 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국토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화이트존을 지자체인 성남시에 먼저 제안했습니다. 화이트 존이란 무엇이며 지정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해외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존 뜻

국토부가 제안한 한국형 화이트존이란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와 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상업용 1종, 2종 같은 용도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당 오리역의 경우 역세권에 국가 소유의 노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판교와 용인의 중간에 위치하며 고속도로를 2개나 끼고 있는 명당 입지이지만 개발은 안되어 있는 신기한 곳입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중심지 정비형 특별 예정구역으로 선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분당 오리역 유휴부지 화이트

 

사실 한국의 신도시 사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례가 없는 도시 사업입니다. 이 정도 대규모의 신도시를 국가 기획하에 성공적으로 만들고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아마도 토지 몰수라는 법이 아직도 살아있기에 가는 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여러 나라 학자들 역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 역시 세계 최초의 사업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신도시 개발의 선구자로 기억될 것일까요? 아니면 망한 정책 중 하나의 사례로 기억될까요?

 

화이트존의 의미

이렇게 대규모 재건축의 첫 번째 사례이다 보니 보고 배울 수 있는 선진국의 케이스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상우 국토부 장관은 한국형 화이트존을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하지만 수도권으로는 점점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와 업무시설이 복합된 화이트존이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이번 오리역 개발이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오리역 조감도

 

용적률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세제혜택을 도입해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기반시설은 지화하 해서 상부에는 효과적인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당을 김은혜 의원은 분당 오리역 SRT 도입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감도를 보니 LH부지에는 랜드마크가, 하수처리장에는 문화시설이, 하나로 마트자리와 차고지는  업무시설, 그리고 법무부 자리에는 주거복합 시설로 초안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형 화이트존 추진 방향

 

또한 국토부에서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요응답 버스나 자율주행 그리고 관광과 연계되는 첨단 스마트 도시로 만들 것.
2. 복합 개발을 실시할 것(기반시설 지하는 SRT연계?)
3.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처럼 랜드마크 건설(LH오리사옥부지?)
4. 일본 롯폰기 힐스 같은 복합 타워(청년, 시니어, 오피스텔 등)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싱가폴 마리나베이 화이트존

 

1997년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를 화이트존으로 도입해 독특한 모양의 랜드마크를 세우고 규제최소화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자 세계의 기업 4200곳의 유치를 성공하였습니다. 국토의 80%가 국가의 땅이라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리역 개발 역시 국유지에만 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스턴 혁신지구

보스턴 혁신지구 화이트존

 

노후 공업단지역던 보스턴 역시 화이트존 지정에 따라 주거, 업무, 공공, 문화시설이 복합된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종 용도규제와 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존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낙후된 곳을 탈바꿈하는 데에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고 이번 오리역 화이트존은 최초로 국토부가 먼저 제시한 사례입니다.

 

롯폰기힐스 화이트존

롯본기힐스 화이트존

 

일본의 대표적인 화이트존은 롯폰기 힐스입니다. 오래된 구도심을 재개발한 곳으로 800개에 달하는 레지던스, 200여 점포, 호텔, 미술관등 끊임없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롯폰기힐스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모리빌딩의 경우 소유주가 400여 명이라고 합니다. 400명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민관이 협조하여 도시 재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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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역 4차 테크노밸리 임장

오리역 4차 테크노밸리 임장

 

분당 오리역 개발 수혜- 무지개마을 임장기

분당 오리역 개발 수혜- 무지개마을 임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