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1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알기쉬운 한줄해석요약 및 커멘트) 오늘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방안이라 시행된 부분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계셔서 피해 입으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파일을 링크해 놓았으니 찹고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읽히도록 한 줄 요약 및 코멘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가진단 앱 구축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선순위 대출 및 체납 확인을 쉽게 》진작 좀 하지. 임대사업자 관리 》임대 사업자 들은 잘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포상금 제도 》사기 치려면 직거래하면 되지. 신축빌라 가격산정 공공화》감정평가사 돈 버는 소리 들린다.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얼마나 빨리할지 보겠어. 임차인 대항력 보강 》이것도 공인중개사 책임? 전세사기 피해지원》원희룡 장관이 대선에 꿈이 있구나. 과하다 과해 전세 사기.. 2022.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