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뜻, 특징, 장점을 알아보자

경매란 단어는 익숙하시더라고 공매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공매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세입자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공매의 뜻과 특징,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뜻

세금을 체납하게 될 경우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밀린 세금을 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가 온비드(ONBID)라는 전자 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들이 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공매라고 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주체하는데 비해 공매는 KAMCO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도 다르고 인도명령도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에 관계된 만큼 국세 징수법에 적용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진행되는 경매와는 이 또한 차이점입니다.

공매의 특징

• 공매는 물건의 주인이 세금을 완납하는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매각 결정이 난 이후 세금을 완납하게 된다면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압류재산의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으므로 세입자의 명도에 극도로 신경 써야 합니다.
• 경매의 유찰 시 20% 차감하는 것에 비해 공매는 10%씩 차감합니다.
• 권리관계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의 장점

•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인도명령이 없어 경쟁률이 낮습니다.
• 인터넷 입찰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 기간 입찰이므로 시간이 자유로워 역시 직장인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일주일 단위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분할납부가 가능해서 부담이 적습니다.
• 경매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잔금을 먼저 납부 한쪽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 매각대금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30일의 납부기간이 주어지며 10일의 지연이자 없는 추가 납부기간이 주어집니다.
• 아파트 이외에도 자동차, 토지, 농지, 기계,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학교매점 등 다양한 물건이 취급됩니다.
• 경매가 현금으로 입찰보증급을 납부하는 것에 비해 공매는 계좌이체로 진행합니다.
• 차순위 신고시점이 경매보다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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