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부동산 정책으로 보는 2014 vs 2024

부동산 시장을 보면 과거가 유사하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제와 부양을 오락가락하던 이명박 대통령 시기를 기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시감 말입니다. 그다음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되었었죠?

 

정권별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은 어떠한 이유로든 급락을 하게 됩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매수를 미루며 전세를 선호하게 되고 암울한 부동산 전망에 사람들의 매물은 쌓이게 됩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 김대중 정부: IMF후 부동산 하락 (2001부터 부동산 급등)
•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 (2006~2007 가격 급등)
•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수도권 하락/지방 상승)
•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매매 보합/전세 상승)
• 문재인 정부: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 (2018~ 역대급 상승)

 

 

부동산 2014

IMF시절 사람들은 파산을 막기 위해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암울한 경제전망에 너도 나도 전세를 선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세가 매매가에 다다르자 모여있던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급등기를 충분히 지나면 어떤 이유로든 하락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도권에 집값이 하락하자 한국의 경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자 정부는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은 내수경기라 하락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경제 역시 멈추기 때문입니다.

 

 

내수경제라는 말은 정부가 어느정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정책을 이용해 컨트롤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관련산업인 건설업, 이사, 중계, 가전, 가구, 도배, 장판, 인테리어등의 산업 역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정책 하나로 이 모든 산업을 부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4 부동산

 

어쨌든 각종 부양책에도 올라가지 않던 부동산은 박근혜정부에서는 전세가율 한계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위와 같은 뉴스가 나왔지만 아무도 살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울의 전세가율이 75%가 넘어가게 되자 그동안 모은 에너지가 폭등하듯 기나긴 서울의 상승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부동산 2024

문재인 정부시절 올라간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폭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공포에 질리고 있습니다. 데드켓 바운스인지 상승의 초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압도적으로 모자라고 전셋값의 상승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전세가 상승한다고 매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 뉴스일까 2024년 뉴스일까

 

하지만 시장을 길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역사는 반복하게 될까요? 이대로 전세가가 올라간다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4년이 떠오르게 됩니다. 

 

2024년 전세 상승

 

전세가 오르다가 매매와 붙으면 다시 상승하게 될지, 아니면 과거와 다르게 더 빠르게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전된 프롭테크에 의해 기존보다 빠른 타이밍에 반등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하락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