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알기쉬운 한줄해석요약 및 커멘트)

 

(안건)_전세사기_피해_방지방안_안건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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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방안이라 시행된 부분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계셔서 피해 입으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파일을 링크해 놓았으니 찹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쉽게 읽히도록 한 줄 요약 및 코멘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1. 자가진단 앱 구축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2. 선순위 대출 및 체납 확인을 쉽게 》진작 좀 하지.
3. 임대사업자 관리 》임대 사업자 들은 잘하고 있는데?
4. 공인중개사 포상금 제도 》사기 치려면 직거래하면 되지.
5. 신축빌라 가격산정 공공화》감정평가사 돈 버는 소리 들린다.
6.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얼마나 빨리할지 보겠어.
7. 임차인 대항력 보강 》이것도 공인중개사 책임?
8. 전세사기 피해지원》원희룡 장관이 대선에 꿈이 있구나. 과하다 과해
9. 전세 사기 처벌 강화》이런 놈은 주리를 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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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써진 글은 읽기도 힘들고 와닿지도 않아 간단하게 작성해 봤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 내용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정확한 정보를 찾은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동산계 에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 피해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의 새로운 전세인은 전세권 설정을 하셨더군요. 관련 비용만 200만 원 가까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비용을 지출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남에 재산에 피눈물 입히는 놈들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여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많고 많은 사기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되네요.

부디 아무도 이런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