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뜻

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뜻하는데, DSR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뜻을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규제인 만큼 정부의 의도와 의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뜻

스트레스 DSR이란 DSR을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DSR이란 무엇일까요? 대출의 총합을 나의 연봉에 맞추어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높지 않으면 갚을 수도 없으니 많이 빌려주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40%로 책정된 만큼 버는 돈의 40%를 갚는 돈으로 쓸 수 있도록 대출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stress DSR)라는 글자가 들어간 만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일종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위험하지 않게 미리 여분의 금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출액을 계산할 때 스트레스 가산 금리를 적용해 결정할 뿐입니다.

 

스트레스 DSR 뜻(출처. 연합뉴스)

 

예를 들어 연소득 3600만 원인 사람이 5%의 금리로 30년 상황이라면 DSR40%를 적용받아 2.5억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로 1%를 적용하게 된다면 6% 금리로 계산한 2.2억이 대출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책정하는 가산금리와는 별개로 정부에서 추가금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의미

정부는 특정 가계에만 유성성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핀셋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정 가계란 실거주 서민을 뜻합니다. 일단 부채를 줄이고자 자는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 50년 만기대출 불가
•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폐지
• 스트레스 DSR 신설(변동금리에만 적용)

그러면 특정가계에 늘리는 유동성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 대출 신설
• 서민, 자영업자 지원 확대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고정금리로 유도를 하고, 대출 금리는 유지하면서 한도는 줄이게 됩니다. 만약 연봉이 7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대출한도는 5억이 안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급등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은 전세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규제와 부양의 줄다리기 속에 이번 정권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