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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잡담

2023 자동차 세금 (바뀌는 운전자 세금)

by 투자하는생각남 2023. 1. 11.

계묘년 새해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살 덜먹지만 세금은 더 내게 돼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2023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축소

  기존 2023년
1월 납부 10% 할인 6.4% 할인
3월 납부 7.5% 할인 5.3% 할인
6월 납부 5% 할인 3.5% 할인
9월 납부 2.5% 할인 1.8% 할인

원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3,6,9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혜택이 있었는데요, 그중 1월에 납부하면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부터는 할인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2023년 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최대 3%의 할인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매우 아쉽습니다.

자동차세 사전납부 신청

  • 서울 : 1월 5일부터 31일 까지 신청 - 이택스 웹, 서울시 STAX앱에서 신청합니다.
  • 서울외 지역 : 1월 16일부터 31일 까지 신청 - 위택스 웹,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합니다.

컴퓨터나 어플 이용이 힘드신 분들은 시청, 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이라도 신청했다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는 국산과 수입차의 관계없이 배기량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생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장애인은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세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_세금_계산
자동차 세금 기준 계산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2023

2023년 6월까지 차량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받게 되는 세금인데 벌써 18년 7월부터 5년째 연장되고 있습니다. 소비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경기가 침체될 전망이 높은 만큼 추가로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별소비세 차량가격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 (차량가격+개소세+교육세)의 10%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는 많은 체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시장이 죽으면 내수 역시 죽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인하를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특히 개소세 폐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좋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축소

기존 37%까지 인하되었던 휘발유가 25% 인하로 환원된다고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데 아쉽습니다. 리터당 99원 정도 오른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직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경유와 LPG는 37%의 세금인하를 2023년 4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0원의 세금이 516원으로 인하되었다가 615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경유의 경우 581원에서 369원으로 인하된 후 유지, LPG부탄의 경우 203원의 세금에서 130원의 세금으로 인하된 후 유지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부디 세금 안 깎아주더라도 가계에 부담 없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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