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란 꽤 오랫동안 걱정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해에 들어서는 매주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역전세가 쉽게 생기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전세시장의 변화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전세 뜻
역전세란 말 그대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집을 빌렸던 가격보다 사는 가격이 더 싸졌다는 이야기이니 무엇인가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과하게 하락했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전셋집을 얻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세를 갱신할 때 기존 전세금보다 전세금이 하락했다면 역전세 라고 합니다. 심지어 매가가 기존 전세금보다 하락한 상태라면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표를 그려봤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낮아진 전세가로 인해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거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으로 인해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못하니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역전세가 쉽게 생기는 이유
연전세가 과거와 달리 쉽게 생기는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세금 대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는 실거주 가치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됐습니다. 말이 좋아서 전세지 사실 월세를 은행에 지불하는가 집주인에게 지불하는가의 차이라고 이해해야 옳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와 달리 전세입자가 금리에 민감한 입장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75만 원까지 지불하던 사람이 두배로 오른 15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거주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월세가 저렴하다면 월세로, 전세의 이자가 저렴하다면 전세로 살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월세와 반월세의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쉬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월세는 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몰리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월세를, 저금리를 유지한다면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선택할수록 수요가 몰리니 가격기 올라갈 것이고 다시금 유리한 상품을 찾아 이동할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 방향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는 전세 일변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세와 월세를 바꾸는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세가는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역전세는 더욱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생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해결해야 하며, 임대인은 가격의 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에 배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은 여유자금을 상시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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