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3주택자 가능 조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은 거의 반칙에 가까운 재테크 방법입니다. 해당만 된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3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해당 전략을 사용하면 좋은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조건

모든 자산은 수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해야 하는 주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1 주택자는 양도세금을 감면받아왔습니다. 또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일정이 안 맞아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사람들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신구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것.
3.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17.8.3 이후 조정지역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 2년 거주도 해야 함)

일시적 1가구 2주(출처.부동산 세금의 정석)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전략

투자를 하다 보면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 혜택인지 느끼게 됩니다. 지방에서 수천만 원짜리 열 채 이상 사고파는 것보다 수도권에 똘똘한 일시적 2 가구 전략이 훨씬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도금액이 12억이 넘어간다면 넘어가는 금액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산이 10억 이하로 2 채일 때 가장 힘을 발휘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채는 주택 담보 대출을 끼고 실거주를 하고, 나머지 한 채는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을 미리 사놓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하자면 본인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두 채를 순차적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상향 하지만 언제나 우상향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락기에는 떨어지기도 하고 상승기에는 폭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타이밍을 알 수 있다면 일시적 3 주택 비과세 전략도 가능합니다.

 

일시적 2 주택, 3 주택자

3 주택자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를 하는 시점에서 2 주택이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B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A주택이 차액이 적다면 A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B주택과 C주택 취득일이 1년 이상 차이 나야겠지요. 즉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일시적 3주택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46014-10135, 2002.11.22
제2002-5호 양도소득세 관련해석
■ 안건내용
1세대가 3 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 주택이 모두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 주택 양도(과세) 후 두 번째 주택 양도 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안〉 먼저 양도하는 2 주택은 모두 과세(현행예규)
〈2안〉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비과세(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