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근무,한국에 도입 가능할까?

일주일이 월화수목토토토 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꿈이 아닙니다.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4일제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해외의 시행 사례와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우리나라에 적응 가능할지와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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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제도의 현황

이미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유럽은 주 4일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직장이 시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국의 시범적 제도 도입으로 여론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려 70개 기업에서 3300명의 직원이 6개월 동안 주 4일제에 참여합니다. 이는 임금손실이 없는 주 4일제에 대한 실험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상가까지 참여하는 실험으로 생산성, 노동자의 삶의 질, 건강, 에너지 사용과 기업 내 성평등 등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를 실험하게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팬데믹 이후 직장에 돌아오지 않는 사회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 밀집된 업무환경에서 건강의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SNS와 이메일 등으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늘어나고 번아웃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해결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해진 업무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얼마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줄어든 노동력은 사회 생산성의 문제가 되므로 해결방법으로 주 4일제 제도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중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경우 시행 중인 회사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시험의 주요 요지는 업무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참고로 벨기에는 이미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에 따라 임금 삭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선택적 근무여건입니다.

주 5일	8시간	주 40시간	주로 미혼이 선택
주 4일	9시간	주 36시간
주 4일	8시간	주 32시간
주 3일	8시간	주 24시간	고령자, 건강상 문제가 있는경우

위와 같은 선택사항이 있고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 주 4일제 실시를 한다면 근로자는 대부분 찬성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반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만약 시행한다면 선호하는 휴일로는 수요일, 금요일, 월요일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삭감이 있다면 주 4일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많이 나왔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임금이 삭감하는 나라의 경우 육아의 문제 등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근로자가 주 4일제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생산성의 저하 없는 주 4일제 제도를 실시한다면 적용 가능한 직종부터 점진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의 차별화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거입니다.

단점

유럽 쪽의 주 4일제를 시도한 사람들의 인터뷰 중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막상 주 4일 제도를 시행해보니 정해진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업무강도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의 업무 시간을 늘리거나, 주말에 다음 주 스케줄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점심시간을 줄이거나 정해진 일을 마치기 위해서 휴식 없이 고강도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의 결과로 목요일에 스트레스 지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 4일제 를 하는 직원과 5일제를 하는 직원이 섞여있다 보니 상급자의 편견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거나 승진에 누락을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승진의 조건이 다시 주 5일제로 돌아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 사회의 인식이 주 4일 제도를 모두 포용하지 못하는 만큼 어느 정도 적응하기까지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현실성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에 주 5일제 도입을 공식화했고 그 당시 기업은 연일 반대 기사를 내며 반대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3년이 넘는 대치 끝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938년 포드사가 주 5일제를 도입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격차가 있을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에듀윌 등의 극소수 기업만 주 4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인 올해 세브란스 병원이 시범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3교대인 병동 간호사 중 시범적으로 주 4일 제도를 실시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충원하도록 노사합의가 진행되기 직전입니다.

과연 주 4일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포드사가 주 5일제를 실시하기 전까지 전 세계의 노동자는 주 6일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을 유지하며 근무시간을 성공적으로 줄인 덕뿐에 이제는 주 5일이 당연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 4일제도 언젠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근로자는 업무 효율을 높고 잔업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지멘스사의 독일인 직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업무강도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업무 중 담배 피우는 시간을 없애고 마라톤 회의 등을 지양하여 업무효율을 높여야 주 4일제 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높은 근로시간과 낮은 업무강도는 개발도상국의 공통적 숙제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만큼 사회적 제도의 뒷받침과 국민의식의 향상으로 더 좋은 근로환경이 조성된다면 좋겠습니다.

결론

이러한 시도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민족 DNA에 내재되어 있는 위기 극복 유전자가 또다시 작동할까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를 볼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적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많다는 것을 요 몇 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느낀 기업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현대사회에서 부부가 주 4일 근무를 실시하면 일주일에 2일의 여유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육비의 감소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가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택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기계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 불가능 만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커피전문점에는 핸드드립을 내려주는 기계까지 있더군요. 이와 같은 자동화와 AI의 발전으로 인류는 점점 고효율화 되지 않을까요?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했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현실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 4.5일제를 발의하기도 했었지요. 이처럼 정치권에서 자꾸 문제를 인식한다는 점은 좋은 일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자꾸 이슈화 될수록 주 4일제에 관한 고민도 깊어지고 한국형 제도의 도입 역시 가시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선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