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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남의 투자가이드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총정리

by 투자하는생각남 2023. 12. 2.

2013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됨에 따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다시 팍팍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조건을 비롯해 신생아 대출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3년 출생아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게 2022년에 출생한 가구는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혼인하지 않은 가구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 
  2. 1 주택자 갈아타기 가능할 것으로 예상.
  3. 연소득 1.3억 이하 가구.(세전 기준) 
  4. 신생아 주택 구입의 경우 자산은 5.06억 원 이하.
  5. 신생아 전세 대출의 경우 자산은 3.61억 원 이하.
  6. 평수는 84 이하(34평)로 국민 평수 이하만 가능.
  7. 구입 시 대상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8. 전세의 경우 수도권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 주택.
  9. DTI는 60% 이내. 
  10. LTV는 70% 이내. (단 생애 최초의 경우 80% 이내)
  11. DSR은 비적용(일반적으로 정책 모기지는 비적용)
  12. 혼인신고 관계없음.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구택 구입 시 소득에 따라 1.6% ~ 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모자라는 이자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5년 고정금리이나 추가로 출산을 하는 경우 5년씩 15년까지 금리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의 경우 소득에 따라 1.1% ~ 3.0%의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정금리이나 추가로 출산을 하는 경우 최장 12년까지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자녀 한 명당 추가 금리우대가 0.2%가 적용되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일 때 2%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1.8%로 대출을 갚고, 둘째가 태어나게 된다면 1.6%의 금리로 다시 계산하며 대출금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환이란 대출을 갈아타기 하는것 으로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신생아 출생 연도를 계산해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빠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대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는 했으나 공식 문서로 세부조건이 확인이 돼야 하니 너무 섣부른 기대는 금물입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가 추가 조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 실행 기간
신생아 특례 실행 기간

[2. 출산지원 금융지원 강화] 부분을 보시면 2024년 1월에 주택기금과에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후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만 지원이 가능하니 자녀의 출생시기를 꼭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

매체마다 결론이 다르지만 독해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부사항이 발표되기 이전이지만 저는 부적적인 입장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위와 같은 문장을 신청 후 2년 이내 출산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출산을 한 지 2년 안쪽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2022년생은 자금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임신 중이라면 대환이 가능하니 출산 후 신청해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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