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대책(한국의 저출산 대책)

일본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 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벌써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보장제도와 거주트렌드의 변화를 시도하며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보조제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합계 출산율, 저출산 정의

 

일단 몇 가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계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저출산= 나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 (2.1명)
초저출산=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경우

다음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근 출산율을 비교한 표입니다. 일본도 초저출산 상태로 들어섰지만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출산율이 급감하였습니다.

	일본	한국
2016년	1.44명	1.17명
2017년	1.43명	1.05명
2018년	1.42명	0.98명
2019년	1.36명	0.92명
2020년	1.33명	0.84명
2021년	1.30명	0.81명
2022년	1.26명	0.78명

당연히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상 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게 됩니다. 해가 지나 갈수록 복지를 위해 필요한 돈은 증가하는 한편 세수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구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눈에 보이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실이 괴로울 따름입니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

일본은 최근 남녀를 불문하고 야근을 없애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야 출산에 대한 여유도 생긴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과도한 집값과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거 불안정과 육아에 필요한 돈은 너무 큰데 청년들의 현실적인 벌이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일본의_저출산율_급하게_대책_마련하는_모습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근거'라는 개념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리에 거주한다는 뜻으로 육아에 부족한 인력을 부모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15~30분 거리에 집을 얻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이 식지 않는 거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근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도쿄 스미다구에서는 직선거리 1Km 이내에서 근거를 할 때 신축 주택 50만 엔, 중고주택 30만 엔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역시 부모와 자녀가 같은 단지나 2Km 이내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시 임대료의 5%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물론 최소 조건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모세대는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도쿄 주택공급사에서는 근거 희망자에게 중개수수료 없이 주택을 소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범위를 늘린다고 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을 소득별로 차등을 주어 부자도 서민도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입니다.

 

2023년 4월부터는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의 사용율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택담보 금리우대, 출산보조금, 아동수당, 수업료 감면등의 대책등이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

일본은 출산율이 1.27로 저출산 국가에 들어서자마자 기시다 총리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1.43의 출산율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목표는 목표일 뿐이지만 한국 중국 일본 모두 핵심을 찌르는 정책으로 저출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주거안정과 사교육비 부담완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약 시 자녀의 가점을 지금보다 몇 배는 높은 수준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르기 마련이니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경제적인 사다리를 오를 기회가 생겨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교육비 역시 손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공교육이 무너진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학원에서는 법령에서 정해진 교육비를 각종 편법을 써서 높여 받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나 특수 학원들을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외국처럼 대학 입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졸업이 어려운 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혼자서 공부하는 자기 주도가 주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입시까지 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 정부는 대학의 서열을 없애고 입시보다는 진급을 위로로 한 공교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