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

부동산에서 갭투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해온 투자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 최근 들어서야 전세사기라 불리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정리해 보고 피해방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갭투자가 욕먹는 이유

어떤 투자던 큰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모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돈까지 잃게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갭투자가 가장 비난받는 이유는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소한 리스크를 대비할 자금도 준비하지 않은 채 몇몇 유투버의 말을 듣고 묻지 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최소한의 자본도 준비되지 않은 채 분수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기나 금리가 변하더라도 전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급속도록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전세금 역시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역전세 역시 큰 폭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역전세에 따른 파산이 이어지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악용, 파산=세입자 피해

하지만 악독한 사람들은 고의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보다 세금의 체납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다가 고의로 파산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경매로 팔린 금액이 세금으로 우선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수익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 신용불량자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자 인터넷으로 명의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이며 명의 하나에 70만 원씩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의를 취득한 후 수백 채의 부동산을 사면 매년 수십억의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수백 채의 부동산에서 천만 원만 오르더라도 10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이 하락한다면 세금을 체납한 뒤 고의로 파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약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실수 없이 했더라도 거주하는 도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직장 후임도 이러한 경우로 이번에 1억 원의 전세금을 날릴 위험에 취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갭투자 피해 방지 방법

법적으로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으로 많은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약자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최소한의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지식과 조금의 귀찮음 정도는 이겨내야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또한 시세파악이 힘든 빌라, 그중 신축빌라(신축 오피스텔)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중개업자와 짜고 전셋값을 부풀리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보다 우선순위의 근저당이 있으면 안 되겠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잔금을 지급하는 날 이사를 하기 때문에 바쁘실 텐데 부동산에 문의해서라도 꼭 잔금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_방지

 

1. 이사하는 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다.(나의 순위를 확정한다)
2. 빌라 특히 신축빌라 전세는 피하도록 한다.(월세는 상관없다)
3.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계약한다.(근저당 확인)
4. 잔금날 추가대출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5.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빌라왕 사망사건으로 가슴 아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빌라왕 건축왕이지 사기꾼에게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빌라에는 가급적 월세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갭투자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떨어지는 전세가에 대한 대비가 안되어있는 투자가 나쁜 것입니다. 갭투자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마치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대책이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갭투자를 잘못 규제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빌라를 매수하지 않게 된다면 전세가 공급되지 않아 빌라 전세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명한 대비책을 마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